조경공사 준공 뒤 하자보증 기간의 고사는 대부분 폭염·가뭄 같은 기상 스트레스가 원인이지만,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GRINGUARD
조경수 하자,
기록으로 방어합니다
하자보증 기간에 조경수가 고사하면, “관리를 안 했다”는 말부터 나옵니다.
그린가드는 폭염·가뭄 기상자료를 근거로 관리요청을 보내고, 관리사무소 열람과 작업 사진·서명까지
한 흐름으로 기록해 조경업체의 하자면책 증거로 보관합니다.
하자 분쟁에서 지는 이유는 관리를 안 해서가 아니라, 증거가 없어서입니다
“관수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화한 기록은 분쟁에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언제 요청했는지, 상대가 확인했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고사목 교체 비용은 조경업체 부담이 됩니다. 그린가드는 기상기후 자료와 관리 기록으로 하자면책 근거를 만들어 그 비용을 방어합니다.
같은 “관리소홀” 주장도, 기록이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렸습니다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30조는 관리주체·입주자의 유지관리 소홀이 입증되는 경우 조경수 고사를 하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실제 판결에서 그 입증의 유무가 만든 차이입니다.
주장 배척 — 조경 보수비 약 3.4억 원 인정
법원은 “부실시공이 아닌 이상 수목은 고사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추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시공사는 유지관리 소홀을 뒷받침할 기록을 내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8. 5. 25. 선고 2015가합532295감액 0% — 항변 전부 기각
“관리소홀이 기여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전액 인정. 오히려 상대방(입주자)이 남긴 하자보수 요청 공문이 시공사의 방치를 입증했습니다.
부산지법 2012. 2. 9. 선고 2010가합10279확인서 효력 부인 · 책임 70%로 제한
확인서는 두 가지 이유로 배척됐습니다. 고사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 “그 시점에 재식재를 마쳤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 점,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개별 입주자에게 있는데 확인서를 써 준 곳은 위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였던 점입니다. 30% 감액도 관리소홀 때문이 아니라 노후화·분양전환 시기·관리소홀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결과였고, 법원은 관리상 과실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책임제한으로서 고려될 요소에 불과”하다고 못박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0. 11. 10. 선고 2008가합10613 (항소심 서울고법 2010나124238)고사 하자 청구 기각 — 방어 성공
“해당 일자에 보수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경식재 고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단, 같은 문서라도 기재가 없는 항목(미식재 부분)은 하자로 인정 — 기록은 적혀 있는 날짜와 범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서울고법 2018. 8. 31. 선고 2016나686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결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판결 결과는 사안별로 다르며, 그린가드는 그 판단에 쓰일 기록을 남기는 도구입니다 —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발송 → 열람 → 작업제출 → 완료, 네 단계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1발송
기상위험을 근거로 관리요청을 만들어 관리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자로 발송합니다.
2열람
담당자가 공개 링크를 열면 열람시각이 자동 기록됩니다. 요청을 인지했다는 증거입니다.
3작업제출
작업자명, 작업내용, 작업 전·중·후 사진, 서명까지 앱 설치 없이 링크에서 제출합니다.
4완료
조경업체가 제출자료를 확인하면 증거로 보관됩니다. 분쟁이 생기면 정식 증빙 문서로 발급해 드립니다.
열람 기록의 의미
관리사무소가 링크를 연 시각은 요청을 인지했다는 기록입니다. 이후 작업이 지연되거나 미제출되어도, 조경업체가 적정 시점에 관리요청을 했다는 하자면책 근거가 됩니다.
[그린트레이더] 브라운스톤 부평 관수 요청
최근 12일 무강수 · 최고 33.4℃
기한 8/3까지
gringuard.co.kr/request/a3f9…관수 요청브라운스톤 부평 · 단지 전체
작업자명
작업 내용
작업 전작업 중작업 후
서명 후 제출
- 발송8/1 09:12 · 통신사 전송 확인
- 열람8/1 14:03 · 관리사무소
- 작업제출8/3 10:41 · 사진 3장 · 서명
- 사진 원본촬영 8/3 10:22 · GPS 기록 · 지문 대조 완료
화면 예시입니다. 실제 문구와 기록 항목은 단지 설정과 요청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상 데이터부터 증빙 문서까지, 하자방어에 필요한 것만 담았습니다
기상청 관측·예보 데이터로 단지별 폭염·가뭄·냉해 위험을 판단하고, 관리요청 초안을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단지 담당자에게 문자로 발송하고, 미열람·미제출 건은 재알림까지 이력으로 남깁니다.
관리사무소는 앱 설치·가입 없이 링크만 열어 확인하고, 사진과 서명으로 작업을 제출합니다.
하자 분쟁이 생기면 관리요청 증빙서와 작업이행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전년도 동일기간 기상 관측자료 비교까지 포함됩니다.
매일의 기록을 해시로 묶고 그 값을 외부 메일로 보내 시점을 고정합니다. 나중에 내용이 바뀌면 다시 계산한 해시가 어긋나므로, 기록이 그대로인지 제3자가 직접 대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사 발생 시 관리 이력과 기상 스트레스 데이터를 묶어 시공 하자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리포트를 만듭니다.
우리가 만든 기록이 아니라, 상대가 남긴 기록을 셉니다
우리가 입력한 값은 증거로 세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힘을 갖는 것은 상대방이 남긴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네 가지가 그 기록이 도중에 바뀌지 않았음을 뒷받침합니다.
브라우저가 보내온 값은 쓰지 않습니다. 업로드된 사진 파일에서 서버가 EXIF를 직접 추출해 기록하므로, 보내는 쪽에서 시각이나 좌표를 바꿔 넣을 수 없습니다.
사진을 받은 순간 내용 전체의 해시를 대장에 적어 둡니다. 증빙을 낼 때 저장된 원본을 다시 읽어 이 지문과 대조하므로, 나중에 파일이 바뀌었다면 그 자리에서 걸립니다.
관리사무소가 문자 속 링크를 연 시각이 서버에 남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미리보기 봇의 접속은 열람으로 세지 않아, 사람이 실제로 열어봤다는 기록만 남습니다.
문자 발송은 통신사 전송 결과가 함께 보관됩니다. 우리 쪽 기록만이 아니라 제3자의 기록으로 뒷받침된다는 뜻입니다.
가입 신청부터 첫 관리요청까지
- 1가입 신청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를 남깁니다. 서류 첨부는 필요 없습니다.
- 2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실재하는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승인 결과를 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 3단지 등록 후 바로 사용
승인되면 단지와 관리사무소 담당자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첫 관리요청은 기상위험 화면이 초안까지 만들어 줍니다.
앱 설치도, 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문자로 받은 링크를 열어 요청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후 사진과 서명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직후 보관용 작업결과 PDF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단지 계정을 연결해 두셨다면 로그인해서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폭염이 바로 증거를 남겨야 하는 날입니다
가입 신청 후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거쳐 승인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입 상담이나 궁금한 점은 grintraders@naver.com으로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