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하자담보책임기간,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조경공사 담보책임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개별 조경업체의 계약상 책임, 보증서의 기간, 청구권 행사에 관한 기간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적용 법령·계약 당사자·기산일을 먼저 구분해 주세요.
숫자보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누구 사이의 책임인가요?
입주자와 사업주체, 발주자와 수급인, 원도급자와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을 구분합니다.
어떤 날짜가 기준인가요?
사용검사·사용승인, 인도, 공사 완료 등 적용 기준에 필요한 날짜와 원문을 확인합니다.
무엇이 언제 발생했나요?
이상 발견일, 촬영일, 청구일, 회신일을 각각 남깁니다. 모두 같은 날짜로 적지 않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기간을 구분하세요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공동주택 시설공사 담보책임기간 | 시행령 별표 4와 해당 사건의 적용 시점·부칙 |
| 도급·하도급 계약의 책임 | 계약서, 특약, 공사 범위, 관련 법령 |
| 보증서의 보증기간 | 보증서, 약관, 보증 범위와 청구 조건 |
| 청구권 행사에 관한 기간 | 청구의 종류와 상대방에 따라 전문가에게 별도 확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기산일을 구분합니다.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임시·분할·동별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린가드에 입력된 기간이나 보증서 한 장만으로 모든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조경업체가 법령상 사업주체에 해당하는지도 계약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준공 후 인계할 때 남길 기록
- 현장·구역·수종과 인계 당시 상태를 확인할 사진
- 관수 설비, 급수 위치, 배수 상태와 점검 사항
- 현장에 맞는 유지관리 계획과 실제 담당 범위
- 담당자·연락 경로·담당자 변경 시 인계 방법
- 인계 문서 버전, 전달일, 수령·확인 범위와 미해결 사항
문서를 전달한 사실과 상대방이 책임 이전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구분합니다. 단순 수령 확인을 포괄적인 책임 면제 확인서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출처와 적용 범위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동주택 시설공사별 기간 안내입니다. 개별 도급·하도급 계약의 책임기간과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기산일 구분을 확인합니다. 과거 사건에는 당시 법령과 부칙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령의 적용 시점·계약 관계·현장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기록이나 기상점수만으로 고사 원인, 과실 또는 면책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공식 원문과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을 전문가와 확인해 주세요.
관리요청 발송부터 열람·회신·작업 사진·당시 기상자료까지 시간순으로 묶어 보관합니다.
당시 기록은 제때 남기고, 나중에 정리한 설명은 작성 시점을 구분합니다.
그린가드는 기록 관리 서비스입니다. 하자면책 증빙패키지는 별도 유료 서비스이며, 제공 범위와 금액은 계약 전에 안내합니다.